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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불확실성’ 가득한데 리더십은 ‘공백’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5-11-29 21:46:23수정 : 2015-11-29 21:50:54

ㆍ부총리 인선 지연 땐 정책 표류
ㆍ위안화 기축통화 땐 시장 출렁
ㆍ해소 여부가 2016년 경제 좌우

2015년을 한달 남겨놓은 12월,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2016년 한국경제가 비교적 순탄할 수도, 혹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내적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경제수장 교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물러날 것이 확실시된다. ‘만사최통’으로 불릴 정도로 경제부처에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최 부총리 퇴임이 경제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크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전임 현오석 전 부총리가 짜놓은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새 경제정책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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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며 지난 1년5개월간 70조원이 넘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차기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좀비기업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처럼 저금리 경기부양책을 밀고 가기 어렵게 됐다. 차기 부총리가 속도조절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달라진다.

문제는 다음 부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한국경제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아직 오리무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12월로 예정하고 있는 소득주도 ‘가계부채대책’ 발표도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대출정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리스트’ 발표도 이달 중순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을 추려내는 것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수장 없이 결정하기 힘들다. 속도를 낼 것처럼 보이던 해운산업 구조조정도 최근 들어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대외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30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SDR는 회원국이 재정이 나빠졌을 때 IMF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4가지 통화 중 하나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여기에 위안화까지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위안화로서는 기축통화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추가 양적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파리 테러로 유럽경제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가능성이 높다. ECB는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마이너스인 금리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16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다음달 4일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금리 인상 여부에 결정적 재료가 될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다음달 4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장관회의도 주목된다.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변수다.
  • ?
    다산제자 2015.12.01 07:22

    오늘(12/1) 아침뉴스에서는 아이엠에프에서 중국화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승인했다는 보도이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통과되었으니 중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농촌은 더욱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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