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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소수’에서 범죄자가 된 부정선거 불법권력, 전 국민이 ‘신 창조적 소수’가 되어 심판에 나서
법 위의 주인인 국민을 망각한 박근혜, 박정희․이승만․전두환․노태우의 뒤를 따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12/01 [01:25]
▲     © 송태경                                      뉴스300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한 문명권의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 소수’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고 했다.

 

국가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소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란 공동체가 어떤 위협적인 환경 변화의 도전에도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응전을 펼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소수가 아니라 ‘1:5천만’ 이라는 1인만이 있다고 한다. 불통과 아집으로 소수도 없게 만든 박근혜의 명령만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민주적 의사표현을 하면 ‘배신의 정치’나 ‘진실이 없는 사람’이 되어 사망선고를 받는다.

 

지난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부정선거라는 것은 안다. 이들은 이왕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5년 임기를 보장하고 다음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아닌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이런 궤변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을 포함한 야당의 태도다. 이들은 부정선거쿠데타를 바로 잡으려면 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주장을 해도 언론 등도 호응을 안 하고,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대중정당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나서 주지 않으니 할 방법이 없다며 되지도 않는 일을 추진하다가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도리어 역으로 나온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심과 진실을 외칠 용기는 없고, 적당히 기회를 봐서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꼼수를 품고 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부정선거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량세력도 있다. 이들에게 부정선거를 말하면 뭐가 부정선거냐고 되물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며 억지 궤변 한 마디로 묵살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제 현상과 상황들이 얼마나 모순과 억지와 궤변인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있다. 국회의원 강동원이 지난 10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로 정통성이 없다.” 즉 가짜 대통령이라고 사초에 못 박았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은 세 가지다. (1)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펄펄 날뛰었는데 행동은 청와대는 언론플레이로 마감을 했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윤리위원회에 면책특권을 이용한 품위 위반 등으로 강동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거짓말로 변명을 했다. (2)새정치연합과 문재인은 당론이 아니고 순전히 사견이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3)부정선거면 일찍 터트리지 왜 이제 하느냐는 것이었다.

 

강동원의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쿠데타로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 규정은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 중앙선관위의 공문서 자료를 가지고 진실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국민의 명예가 짓밟힌 것이며, 선관위의 해명은 거짓말과 궤변이라는 강동원의 반박에 더 거짓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다. 왜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이제 터트렸느냐는 말은 완전히 허위 궤변이다. 강동원은 지난 5월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회정론관에서 대정부질문보다 더 강력하게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를 저질렀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지만 언론들은 단 한 줄도 써주지 않았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로 가짜 대통령이라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선 끝나고 2주 만에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재판 자체를 열지 않아 부정선거쿠데타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2년 11개월 동안 계속 박근혜 퇴진을 외쳐왔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부정선거쿠데타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가 ‘부정선거공화국 무법국가’로 변질되었다. 주권을 뺏긴 국민들은 종으로 전락되어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어 헬조선의 식민으로 추락했다. 부정선거쿠데타 이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연히 앞장을 서서 외쳐야 할 당사자 문재인과 견제 세력 야당은 없었고,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의 도우미를 자처하며 불법과 불의를 정의로 왜곡시키는 일을 계속 해 왔다.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1년 전만 해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 하던 국민들도 이제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한다. 그리고 ‘창조적 소수’에서 범죄자가 된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이 각각 ‘신 창조적 소수’가 되는 길 외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심판에 나선 국민들은 국민은 법 위에 있다며 국민이 주인임을 망각한 박근혜는 박정희 ․ 이승만 ․ 전두환 ․ 노태우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한다.

 

강동원 제명 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김무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뱃지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동원 제명 안을 내려면 면책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자회견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될 텐데,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대정부질문을 트집 잡는 억지 궤변을 보면서, 이런 막장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친일과 독재세력들의 청산이 시급함을 국민들은 더 깨닫고 외치고 있다.

 

불법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 궤변 막장정치까지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법권력 도우미 정치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역사는 부정선거쿠데타 세력과 한 몸이었다고 기록할 것임을 깨닫고 일어나라.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다 가고 있음을 명심하라.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307&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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