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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 등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15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결론 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선거구획정 담판을 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오히려 여야 지도부의 관심은 당내 현안에 더 쏠려 있다.

○ 정 의장, “15일 이전에 선거구 결론 내야”

여야 지도부가 12일 만나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만나는 것이다. 담판이라고 하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의원정수(현 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7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야당은 최소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지역+비례)의 과반을 보장해주는 중재안인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어 과반 의석이 붕괴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선거구획정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선뜻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정 의장은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에 대해 “의장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조속한 획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5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에 몰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은 인질도, 협상을 위한 흥정의 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야당이 지난주 국민 앞에서 내놓은 합의문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야당의) 막무가내식 모르쇠 태도와 판 깨기 행태로 인해 끝내 시급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를 겨냥해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는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도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일정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고개를 돌렸다.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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