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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칼럼] 이럴 거면 갈라서라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등 비주류 의원들과 문재인 대표 측 주류 의원들이 벌이는 싸움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미봉책으로도 수습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도 실망해버린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실을 주어 안 전 대표를 당내에 묶어 놓는다 한들 무슨 소득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야권 분열이 우려된다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해 탈당만은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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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선택지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자신의 정치적 실험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서글픈 일이겠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 문국현씨가 바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 둘째 방법은 안 전 대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토록 희구했던 ‘새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새정치연합에 주저앉아서 훗날을 기약하는 것인데, 누가 생각해도 이는 우스운 일이다.

2011년 가을에 혜성과 같이 정치권에 등장한 안 전 대표는 기성 정치권 인사들과는 거리를 두고 주로 교수들과 행로를 같이했다. 많은 국민들은 안 전 대표뿐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었던 학자들을 보고 희망을 가졌었다. 당시 안 전 대표 주변에 포진했던 교수들은 역대 어느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참신성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정치 현실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그는 최근에 어떤 북콘서트에 게스트로 초청돼서 “이제야 정치권 바닥을 알 것 같다”는 뼈있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바닥’을 알자마자 이제 그 ‘바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새 정치’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정치연합 비주류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비주류 의원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상당수는 탈당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 같은 비주류 의원, 그리고 이미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발족시키려는 세력과 연합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도 안 전 대표는 기성 정치인과는 차별화된 무엇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실험은 해볼 만하다. 김종필 전 총리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정치는 원래 ‘이상 반, 현실 반’이 아니던가.

2012년 한 해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오늘날의 이런 정권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 탓에 심한 자괴심을 갖고 있는 필자는 새정치연합이 기존의 야권 지지자뿐 아니라 2012년에 1번을 찍었던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외연을 확장시키기는커녕 내부 분열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무어라고 할 말이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굴러가는 것으로 인정하고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안 전 대표 등과 새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전체 야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하면 여당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무엇보다 단일대오 자체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 야권이 분열된다고 해서 야권이 총선에서 반드시 참패한다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정당은 다음해 총선에서도 야권 분열로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참패였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인물 위주로 투표를 해서 민정당에 고배를 안겨 주었다.

각종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의 50%가 무당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 총선은 이 같은 무당파 유권자들을 누가 유인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는 20%대 지지도를 두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면서 ‘무당파 50%’를 가져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낫다. 소선거구제하에서 야권이 분열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복수의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향후 정국의 큰 그림을 위해서도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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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2.13 21:13

    1, 비주류, 문재인 리더십· 혁신위 정면 비판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박지원 박주선 등 비주류 총출동  2015/10/12  한국일보 조옥희 기자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정치 실종과 계파패권정치다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후 문재인 지도부는  책임지는 대신 혁신위를 구성했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공천절차에만 집중,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혁신의 이름으로  계파의 패권을  강화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박근혜정권의 퇴행적 음모의 배경에는
    우리 당을 깔보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당이 제대로 서있다면 음모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부패척결과 낡은진보 청산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지난 8개월간 책임과 희생이 실종됐다
    여당은 역사쿠데타로 보수층을 결집하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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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2.13 21:15

    2, 발제를 맡은 최원식 의원은 "혁신위는 19대 총선 공천과 4월 재보궐 패배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패배 원인이 계파패권주의와  중도확장 실패라고 진단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함께 발제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문 대표의 리더십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물러날 때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당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물 흐르듯  생겨난다
    정당은 리더십이 제도적 장치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혁신안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
    당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는데    정당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을

    외부인사의 평가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발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성적표가 초라한데도
    야권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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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있는부자 2015.12.13 21:48

    # 노무현 정권 지지도, 최악의 세계적 기록   05-09-27 데일리안 김인배

    노무현 리더십은 낮은 관리능력의 좌절형 지도자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상돈 교수는 "미국은 최악의 대통령도  지지도가 2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지도만 본다면   노무현 정권은

    최악의 지지율로   세계적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추락하여  20%가 안되는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때 지지도 24%보다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15, 10, 12 이상돈 교수는 “물러날 때가 된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당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난다 "며
    문 대표의 리더십을 겨냥했다

    > 이상돈 교수가 리더십 부족을 지적한   노무현과 문재인은 붕괴 되었다

    선견력을 가진 이상돈 교수와   한국 정치의 지략가인 윤여준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정치는 이상과 현실이  조합해야 성공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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