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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대통령 자리가 회전의자? / 문재인에게, 불법대선 백기투항?
주권회복, 헌법 지킴, 부정선거 쿠데타 종식을 위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5/12/11 [22:00]
▲     © 송태경                                         뉴스300

주권(主權)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인데 이 주권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절대 불변이다. 이것을 파괴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훼손하는 경우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공소시효 없이 대한민국 법은 반드시 처벌한다.

 

주권의 상실은 주인에서 종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대외적 의미는 식민지화 상태를 말한다. 주권을 강탈당했으면 생명을 빼앗긴 것의 의미로 강탈한 자는 살인자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을 살인한 불법권력 즉 폭력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며, 주인인 국민은 주권회복을 하지 않는 한 주인 자격이 강탈당한 종으로 살 뿐이다.

 

유권자(有權者)는 ‘권력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선거 등이 있을 때 표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즉 투표권(投票權)을 가진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선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이 총체적 부정선거로 주인의 권리인 투표권을 말살한 선거가 아닌 폭력이었다. 국민은 주권을 강탈당했으니 생명을 빼앗긴 것이고, 부정선거쿠데타로 불법권력을 장악한 범죄자들은 마음대로 국가와 국민을 유린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나라에서는 유권자와 투표권이라는 민주주의 용어가 죽어버린 것이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희망도 말살된 것이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특별수사팀장 검사 윤석렬은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선거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범죄로 밝혀야 한다.”며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절규에 가깝게 외쳤다.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숙대 명예교수 이만열은 “대법원은 언제까지 국민의 인내만 요구할 것인가? 18대 대선은 ‘개표부정’을 포함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드러나 국민들이 선거부정에 항거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대법원은 묵묵부답과 국회의원의 질의에는 곧 시작할 것이라는 꼼수 답변이 전부인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냐고 협박했고, 그런 ‘협박’에 야당은 지레 손사래를 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비겁하게 응수했다. ‘대선 불복’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레 질 겁을 먹던 야당의 그 가련한 모습 그리고 백기투항 한 야당을 향한 ‘대선불복’이냐는 집요한 그 엄포는 사실은 국민을 향한 것이었고,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협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965년 가수 김용만의 노래 ‘회전의자’가 있다. 가사를 보면, “빙글 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 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아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이다. 박정희의 5.16쿠데타 후 권위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회전의자는 능력보다 줄타기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자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 가던 시절의 노래다. ‘억울하면 혈연, 지연, 학연, 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라도 출세하면 되지 투덜대지 말고 너도 출세하라.’는 비아냥이 섞인 시대를 반영한 노래다. 요즘 이를 빗대어 “대통령 자리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부정선거쿠데타로 차지한 것이다. 억울하면 박근혜 방식보다 더 한 방식으로 대통령 하면 되지 왜 구시렁 거리냐.”고 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쁜 나라, 불량 국가가 되었는가?

 

국민들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를 용납하며 도우미와 지킴이를 자청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에게 절망하면서, 불법대선인 진실을 외면하고 대선불복 하는 것이냐는 범죄자들의 적반하장 겁박에 질 겁을 먹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에게 ‘백기투항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그 분석에 백가쟁명이다.

 

주인인 국민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주권회복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쿠데타의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심판의 길에 나섰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427&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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