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공명선거는 민주주의 보루다. 공명선거가 파괴되면 민주주의가 파멸된다. 부정선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부정선거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상실되면 국가가 아닌 폭력집단이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공소시효 없이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로 최고형으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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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함께 역사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영원히 기록하여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로 대통령을 쫓겨나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죽어서 돌아왔다. 부정선거 주범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권총으로 모두 자살했다. 부정선거 실무 총책임자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교수형을 당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다. 일반인의 막연한 의심이 아니고 18대 대선 부정선거 특별수사팀장 검사 윤석열은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선거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범죄로 밝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대선은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악랄한 부정선거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숙대 명예교수 이만열은 “18대 대선은 ‘개표부정’을 포함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선거부정에 항거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2주일만 있으면 만 3년인데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하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전 중앙선관위원장(당시 대법관) 김능환을 부정선거 주범으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년이 되었는데도 위법부가 된 대법원이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대법원도 내란 및 국헌문란의 공범으로 전락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몰라서, 상부 지시니, 생계를 위해 그냥 불법 지시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불법권력의 불의한 명령을 수행하며 선거무효소송의 증거자료인 원본 자료를 파기하고 자료를 조작 은폐한 것은 증거 인멸이며 내란 및 국헌문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중 위법 불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를 파괴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14조는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였다.

선관위 설립 목적은 오직 “법대로 공명선거”를 수행하는데 있다. 만일 이 절차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정이 있으면 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며,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가 되었다.

현행 집중개표를 하더라도 철저히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동안 전자개표장치를 돌린 다음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한 전자개표를 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도 속도를 늦춘 지폐계수기를 돌려가며 동시에 개표심사를 하겠다고 준비한다는데 대한민국을 불법권력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인가? 불법 부정선거를 만들겠다는 소린데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명선거 외에는 어떤 권한도 없는 선관위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를 파괴하고 짓밟는 부정선거의 첨병이 되는 무소불위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 불법권력의 독 묻은 떡고물인가? 독 묻은 꿀에 맛 들려 부정선거 버릇 못 버려 이제 만성이 되었는가? 선관위가 부정선거쿠데타 공범으로 전락했는데, 야당이 “부정선거 아니다”고 보증서를 써 줘서 무서움이 달아나서 막가는 것인가? 선관위가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길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발 벋고 나서는 것이다.

독 묻은 꿀을 빨리 토하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올 때가지 모르게 된다. 독 묻은 꿀을 거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과 길은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강동원이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관철하는데 앞장서라. 이것만이 선관위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관위는 국민의 저항으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투표와 개표가 공명하기 위해서는 무학자도 자기가 투표한 것이 100% 그대로 개표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컴퓨터 등 전산을 사용하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범의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검증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의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에 대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 된장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선관위가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다.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과 방법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추진임을 명심하고 전면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489&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