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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진보라면 정의에 대한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진보주의자라면 인권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독재자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기존진보의 태도는 불의를 보면 당연히 분노하고 모든 독재자를 혐오 하고 비판해야 하는 진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 목함지뢰로 국군 장병의 다리를 잃고도 제대로된 사과 조차도 얻어내지 못하고 더욱 대북 압박을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현 정권의 굴욕외교를 누구보다도 더 비판해야 하는 것이 현 야당과 진보의 역할인데 과거의 대북관, 햇볕정책에 발이 잡혀 제대로된 비판의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선의를 통째로 부정해선 안될 것이지만 천안함, 연평도포격 같은 사건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그 동안의 햇볕정책이 그저 조공외교, 거짓평화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온정적인 대북관을 유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순한  종북프레임이 아니라 그 동안 야당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아온 가장 큰 원인이자 혁신해야 할 대상이다.


원리원칙 없는 저자세 굴욕외교는 적에게는 조공외교로 받아 들여질 뿐이다.


결과론적으로 햇볕정책은 따스한 햇살이 상대의 몸과 마음을 녹여 두터운 외투를 벗게 한게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햇살이 두려워 더욱 강한 세뇌와 공포정치라는 부르카를 북한주민들에게 씌우는 결과만을 갖고 왔다. 이전까진 북한만큼 사악한 조직을 보기 힘들었기에 감히 어디에 비유하기 힘들었지만 현상황으로 북한정권과 과장 유사한 조직을 예로 들자면 바로 IS. 애초에 적들은 평범한 국가가 아니라 IS와 같은 인류의 공적이며 사상 최악의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워서 땀을 흘려죽던말던 절대 맨살을 보여줄수 없다는게 그들의 자세다. 냉정히 대의와 감성이라는 포장을 걷어버리고 봤을때 현재의 이산가족상봉은 불완전한 인질협상과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인질강도와의 협상이란 말은 있어도 협력이란 말은 없지 않던가? 때문에 기존의 햇볕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계속 온정적이고 감성에 기댄 나약한 대북관에 기대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적행위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보다 강경한 자세로 원리원칙을 앞세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항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것이며 우리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응하지 않으며 항상 철저한 감시통해서만 단계적인 교류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 할 것이지만 북한정권을 믿고 쌀을 보내줘서 군량으로 전용해도 손을 못쓰는 상황을 반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남한에서 봉사단을 파견해서 급식소를 차려서 철저하게 노인들과 부녀자들 같은 비전투원들에게만 배급을 한다던지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함부러 시혜를 베풀어선 안될 것이다.





  • profile
    笑傲江湖 2015.12.23 08:45
    지금 무슨소리이신지요?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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