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 퍼온 기사의 경우는 꼭 출처를 밝히고 본문 하단에 주소 링크(새창으로 뜨게)를 걸어주세요. 기사의 출처표기와 링크가 없거나, 중복 게시물, 깨진 게시물(html 소스가 깨져 지져분한)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삭제 될수 있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진정한 진보라면 정의에 대한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진보주의자라면 인권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독재자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기존진보의 태도는 불의를 보면 당연히 분노하고 모든 독재자를 혐오 하고 비판해야 하는 진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최근 목함지뢰로 국군 장병의 다리를 잃고도 제대로된 사과 조차도 얻어내지 못하고 더욱 대북 압박을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현 정권의 굴욕외교를 누구보다도 더 비판해야 하는 것이 현 야당과 진보의 역할인데 과거의 대북관, 햇볕정책에 발이 잡혀 제대로된 비판의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선의를 통째로 부정해선 안될 것이지만 천안함, 연평도포격 같은 사건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그 동안의 햇볕정책이 그저 조공외교, 거짓평화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온정적인 대북관을 유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순한  종북프레임이 아니라 그 동안 야당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아온 가장 큰 원인이자 혁신해야 할 대상이다.


원리원칙 없는 저자세 굴욕외교는 적에게는 조공외교로 받아 들여질 뿐이다.


결과론적으로 햇볕정책은 따스한 햇살이 상대의 몸과 마음을 녹여 두터운 외투를 벗게 한게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햇살이 두려워 더욱 강한 세뇌와 공포정치라는 부르카를 북한주민들에게 씌우는 결과만을 갖고 왔다. 이전까진 북한만큼 사악한 조직을 보기 힘들었기에 감히 어디에 비유하기 힘들었지만 현상황으로 북한정권과 과장 유사한 조직을 예로 들자면 바로 IS. 애초에 적들은 평범한 국가가 아니라 IS와 같은 인류의 공적이며 사상 최악의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워서 땀을 흘려죽던말던 절대 맨살을 보여줄수 없다는게 그들의 자세다. 냉정히 대의와 감성이라는 포장을 걷어버리고 봤을때 현재의 이산가족상봉은 불완전한 인질협상과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인질강도와의 협상이란 말은 있어도 협력이란 말은 없지 않던가? 때문에 기존의 햇볕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계속 온정적이고 감성에 기댄 나약한 대북관에 기대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적행위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보다 강경한 자세로 원리원칙을 앞세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항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것이며 우리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응하지 않으며 항상 철저한 감시통해서만 단계적인 교류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 할 것이지만 북한정권을 믿고 쌀을 보내줘서 군량으로 전용해도 손을 못쓰는 상황을 반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남한에서 봉사단을 파견해서 급식소를 차려서 철저하게 노인들과 부녀자들 같은 비전투원들에게만 배급을 한다던지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함부러 시혜를 베풀어선 안될 것이다.





  • profile
    笑傲江湖 2015.12.23 08:45
    지금 무슨소리이신지요?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최종 글 글쓴이
오름 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2 142035   눈사람글방
오름 우리 루리웹 (매니아=오덕후) 회원 들이 세월호 침몰로 죽을 때 문재인 대선후보 님의 행적과 안철수 대선후보 님의 행적 file 2 158997   흑묘
오름 박근혜나 문재인은 다 같이 유신졍권의 공작정치와 선동정치를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청와대 안방에서 ... 1 4 163117 2017.04.17(by 회원101) 일경
오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3 153192   슈렉
오름 안철수 후보님에게 필요한 것은 2 160234   대한민국사랑
7509 매 맞는 며느리 국민들, 때리는 시어미 박근혜보다 말리는 시누이 문재인이 더 미워 / 문재인, 억울해 왜 나만 갖고 그래 0 9180   철수랑
7508 전두환은 내란 수괴 학살자, 그럼 박정희는? 쿠데타 내란 범죄자에게는 ‘전직 대통령’ 호칭 박탈해야 1 3 7554 2016.01.05(by 교양있는부자) 철수랑
7507 제3지대에 우뚝서리라 5 6428   title: 밀집모자드림프렌
7506 길고양이의 눈물 1 5 6084 2016.01.14(by 퇴직교사) 선돌
7505 김한길 내주초 탈당임박 1 3 5722 2016.01.03(by 다산제자) title: 밀집모자드림프렌
7504 (2016년 병신년을 맞으며) 국민의 생각 상한선인 상식 지키는 것이 법과 정치, 벗어나면 폭력 1 5473   철수랑
7503 전국246개 선거구, 결국 사라졌다 3 5396   백파
7502 19대 대통령 감볍법 2 5978   백파
7501 새누리29.9%vs안철수신당26.9%vs더민주17.7% 2 7 11253 2016.01.15(by 교양있는부자) 일파만파
7500 (2015년 을미년을 보내며) ‘부정선거쿠데타 종식과 국민주권 회복’, 빈대에게 배워 헬조선 탈출해야 1 7302   철수랑
7499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부정선거쿠데타 방지법이 없어서 부정선거쿠데타 자행? 0 6878   철수랑
7498 유망주 영입 1 8 8424 2015.12.31(by 다산제자) lovearth
7497 현 검사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 전 판사 ‘박근혜 사퇴 반대’ 6 9020   철수랑
7496 광주광역시 시민이 한국의 새역사를 쓴다 4 8 8470 2017.07.03(by 다산제자) lovearth
7495 목마름 2 4735   笑傲江湖
7494 공무원노조, 선관위에 개표부정 방지 위한 ‘전자개표기 중단’과 ‘수개표 요구’ 1 7267   철수랑
»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강경하며 원리원칙 있는 외교를 주장해야만 야당에 미래가 있다. 1 1 6016 2017.07.03(by 비회원(guest)) 항해자
7492 광주는 항상 혁신과 정의를 선택했다 6 16 9817 2017.07.03(by 교양있는부자) 松栢後彫
7491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부정선거 주범 내란 범죄자로 고발 돼, 선관위는 부정선거 버릇 버려야 1 6791   철수랑
7490 문병호 "安 탈당결행시 내주 5∼10명 1차 동반탈당"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막아라” 3 6132   백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91 Next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