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의원 강동원의 ‘투표소에서 수개표’법안이 발의되기 1개월 전인 2014.11.27. ⌜민주주의 선거는 개표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투표소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 ‘투표소 수개표’ 실현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전자개표기가 아닌 수개표가 실현돼야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2002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개표소로 모이면 개표시간을 절약시킨다는 명분으로 ‘전자개표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표작업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투표소 수개표의 실현을 지지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모든 선거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촉구한다.

덧붙여 수개표 실현 등을 위해 투입될 선거종사원 선발을 폭넓게 확대하고, 업무상 충분한 보상과 권익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실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지켜 내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일관성 의지는 지도부 교체 이후에도 강력하였다.

지난 12월 2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사무에 따른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재광은 ⌜부정선거(개표부정)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자개표기를 중단하고 수개표로 전환⌟할 것과 전국단위 개표의 경우 투표구별, 동별, 지역별 개표집계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재광은 △투개표 사무원 대체휴무 실시 △투표사무종사원 추가인원 배치 △선거사무 관련 각종수당 현실화 △투표사무원 외 선거업무 종사자 수당 신설 △선거질서 유지업무 행정공무원 동원 중단 △투표전일 동 주민센터 숙직 폐지 △선거권 관련 사전 개별통보 등도 요구했다.

이재광은 “국가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총선이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돼서는 안 된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장 김주현은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는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는 대통령 아님

오늘 우리 국민들은 자기 생명의 바탕인 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자학한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선거쿠데타에 의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 일반인의 막연한 의심이 아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특별수사팀장 검사 윤석열은 "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 강동원은 “지난 대선은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악랄한 부정선거다.”고 하였다. 전 부장판사 이정렬은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질 끌고 있을까?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따라서 박근혜 사퇴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실제로 살리고 죽이는 것의 마지막에는 공무원들의 공직 자세에 있다. 공무원 노조도 성명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성실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며,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보상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불법 부당한 강요나 강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부정선거 종식과 국민주권 회복에 발 벗고 나섰다. 공무원노조가 나서면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지난 대선은 국민의 주권 행사와는 별개의 전산조작에 의한 전자쇼에 의해 부정선거쿠데타로 가짜 불법권력을 만들어냈다. 이번 총선에선 선거법대로 반드시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 내도록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면 국회의원 강동원이 발의한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면 투표소 수개표가 이루어져 우리도 <공명선거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509&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