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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두 개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 ‘핑퐁 정치’와 ‘폭탄 돌리기 행정’의 야합 반드시 심판돼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를 용납하는 한 19대 국회는 헌법 파괴 비난 못 피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01/12 [00:04]
▲     © 송태경                                   뉴스300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종인가? 박근혜에게 뒤통수 맞은 노인들, 깨어나야 사람대접 받을 수 있다. 부정선거의 일상화, 막말 사기의 거짓말 정치의 생활화를 막지 못하는 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한 야당 정치는 정치가 아닌 야합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고 역사는 야합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다.

 

헌법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즉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이다. 그런데 헌법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부정선거쿠데타에 있고 모든 권력은 부정선거쿠데타 내란 범죄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67조는 1987년 6월 민중항쟁의 결실로 박정희 유신독재 헌법과 전두환의 체육관 대통령 선출을 폐기하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직접 선출한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군사반란 총구나 부정선거 쿠데타에 의해 선출한다는 헌법은 없다. 그런데 현실은 부정선거쿠데타의 불법권력에 의해 불법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무정부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 가짜 대통령이 되어서 직선제 체제를 지배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나라일 것이다. 적법으로도 대통령이 되고 불법 폭력으로도 대통령이 되어 헌정을 파괴하고 적법을 지배할 수 있는 헌법이 두 개 이거나, 혼용되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상황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이승만이 쫓겨났고 부통령 이기붕 일가가 자살을 하고 내무장관 최인규가 교수형을 당한 3.15부정선거보다도 더 악랄한 부정선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3.15부정선거 수준 정도만 적용해도 박근혜는 해외로 쫓겨나고 부정선거를 공모했던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고발된 이명박, 김무성, 김능환, 김용판, 원세훈 등을 포함한 8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부정선거쿠데타를 감시하고 막아내고 진실을 밝혀 헌법 수호의 일선에 나서야 할 문재인을 비롯한 강동원을 제외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쿠데타를 용납하고 묵인 방조하고 있으며, 선거무효소송을 하지 않아 헌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직무도 유기하고 있는 것은 내란과 야합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치인이 아닌 협잡꾼이나 야바위꾼으로 비난 받을 것이다.

 

정체성 회복이 없는 한 우리 국민에게 내일은 없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대한 분별도 없이 탐욕에 의한 혹시나 하는 부정직한 주권행사로 주인의 자리를 스스로 빼앗기고 내놓는 국민들도 정체성 회복을 통해 진정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절망의 쓰레기만 남겨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대한민국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기사에서 ‘헬조선의 노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산다. OECD가 발표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두 명당 한 명이 빈곤하게 사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0%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13%의 4배 가까운 수치다. 한국 노인들의 수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수입이 적다보니 60세가 넘어서도 경비원이나 청소원으로 일하거나 쉬고 있으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다. 반면 한국 남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무려 72.9세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여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70.6세로 여성이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노인들은 그 누구보다 오래 일을 하면서도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결론이다. 수년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8대 대선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부정선거쿠데타에 의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로 고발된 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박근혜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인데,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내가 당선되면 어르신 여러분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겠다.’ 그래서 노인들 표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한 마디로 “박근혜는 무지한데, 거짓말로 노인들을 속였는데 노인들이 속아서 표를 많이 찍었다.”는 말이다. 박근혜는 노인들을 우습게 안 것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몰리는 김무성의 박근혜에게 대한 간접적 도전이지만 이렇게 국민들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생각하는 박근혜와 김무성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노인들은 분노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은 자기를 속이는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세계인들도 또한 놀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과 부정으로 탐욕에만 빠져있는 정치인들의 핑퐁정치와 거짓말로 위기의 현실을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즐기는 데까지 즐기고 있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역사정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661&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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