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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줄 소송으로 국정 대혼란 예상 돼
투표소 수개표 아니면 차라리 선거 폐지하는 것이 나아 / 18대 대선은 개표부정 등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대통령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01/20 [16:47]

▲     ⓒ 송태경. 뉴스300

 

 부정선거쿠데타의 종합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일어났다. 국민주권인 투표권을 무시하고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 부정선거쿠데타로 박근혜가 정권을 강탈했다.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이다.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개표조작을 통해 민주국가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인 투표권을 휴지로 만든 총체적 부정선거로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부정선거였다.

 

그러나 문재인과 현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을 포기하였다.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할 소송을 3년이 지났는데도 심리조차 안하여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 박근혜의 용병으로 전락하였다.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는 퇴진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대로 재판을 하여 쿠데타를 종식시키라고 투쟁했지만 마이동풍이다. 부정선거쿠데타를 감시해야 할 야당도 부정선거쿠데타 도우미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며, 언론은 기레기로 전락하여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질겁한다. 모든 주체들이 다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과 결탁하여 독 묻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은 부정선거쿠데타를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국민들은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을 처벌하고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이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했을 때에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선거소송은 당선무효와 선거무효가 있는데 당선무효는 후보자가 선거무효는 국민이 제소할 수 있다. 박근혜가 저지른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 마디로 개판임이 확인 되었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감시도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탈법 편법을 통해 신성한 주권행사인 투표와 개표를 멋대로 관리해 주권을 훼손하고 침범하고 있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강탈한 자들의 폭력성을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알게 되었다. 후보자나 정당들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식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후보자들도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키겠다는 생각이 폭 넓게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갑) 예비후보는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는 헌법가치의 수호로부터 시작한다."며 4.13총선은 공직선거법 62조 2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120일을 보장하는 것을 위반해 헌법 제116조 선거균등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4.13총선은 연기되어야 하며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선거이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광한은 18대, 19대 총선도 위반했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의 가치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집중개표를 법대로 제대로 하려면 2일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단축한다면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무법으로 사용하고 컴퓨터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등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불법과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표참관인의 법대로 개표 참관은 불가능한데 그냥 선관위를 믿고 맡기라는 식이다. 그런데 믿고 맡겼던 중앙선관위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 등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과 전산센터 책임자가 부정선거쿠데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법자로 고발되어 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을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선관위가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20대 총선은 개표부정 시비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은 경쟁이 치열하고 박빙 승부로 결정되기도 하여 예전처럼 금전살포나 후보자 비방 등으로 법정시비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선거관리의 불법과 부정으로 확대되어 더 치열하게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집중개표에서 개표참관인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정당화 주장의 도구일 뿐

 

지난 1월 19일 이프레스 이완규 기자는 “모순..개표참관인은 부정선거 들러리인가”라는 기사에서 현행 집중개표는 부정선거 그 자체를 저지르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관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아도 총선 이후 개표부정에 대한 시비로 줄 소송이 예상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 송태경

(▲ 넓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수백 명이 개표를 진행하는데 후보 측 참관이 6명으로 개표 오류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완규 기자는,

공직선거 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1조). 그런데 현재처럼 개표를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집중 개표’를 하면 개표 참관을 규정대로 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개표참관인은 정당 후보에게는 6명, 무소속은 3명이 할당된다. 이번 4.13 총선에는 지역 유권자도 후보 측 참관인 합계의 20% 이내에서 추가될 수 있다.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4명(정당 후보 2명, 무소속 2명)이면 후보 측 참관인은 18명이고, 지역참관인 4명이 추가되어 전체 참관인은 22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전체 개표참관인 수가 아무리 늘어도 후보자 측의 개표참관인은 결국 6명 이내다. 다른 후보 참관인들이 많아봐야 자신의 후보자 표를 개표 참관하는데 도움은 될 수 없다. 그러니 현재와 같이 집중식 개표를 하면 ‘개표참관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수십만 투표지를 한 곳에 모아서 ‘집중식 개표를’ 하면 6명의 후보 측 참관인이 개표소 전체를 모두 참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표를 여러 단계로 나눠 개표사무원 수백 명이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2016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중 ‘개표소 설비도’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를 9대를 놓고 개표를 할 때 각 단계별로 개표사무원 숫자를 표시해 놓았다.

 

개함정리부 9곳(개표사무원 117명), 투표지분류기 9대(개표사무원 54명), 심사집계부 9반(개표사무원 63명), 개표상황표 확인석 3곳(6명), 위원검열석 8명, 기록보고석 1곳, 봉함 1곳 등 개표는 8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개표사무원 수는 약250명에 이른다.

▲     ⓒ 송태경

(▲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사무편람 ‘개표소 설비도’를 보면 각 개표진행단계와 개표사무원 숫자가 나와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개표참관’을 하면서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직접 만져보면서 확인할 수 없게 해 놨다. 오직 눈으로 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개표 오류 여부를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개표참관인 6명이 돌아다니며 수백 명이 나눠 진행하는 개표를 살피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 개표참관인 입회 없이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진행한다.

 

기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2015년 4.28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영상을 입수해 개표참관인들의 참관 모습을 살펴봤다.

 

개표를 진행하면서 한 투표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뒤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할 때까지 개표참관인이 곁에 붙어서 참관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이후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까지 따라가며 개표진행을 참관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개표의 한 단계를 잠깐 지켜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는 식으로 참관을 한다.

 

참관인들은 ‘투표지분류기’ 곁에서 분류기 작동 모습을 지켜보거나 심사집계부 주위를 배회하는 정도였다. 개표소 내 모든 분류기나 심사집계부를 보는 게 아니고 참관인 발길 닫는 대로 스치며 불특정하게 봤다. 참관인들은 개표가 진행되는 수 시간 동안 개표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의자에 앉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참관을 하다 개표 도중에 사라진다.

 

선거법으로 정해져 있는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없어도 개표사무원들은 분류기를 돌리고, 심사를 해 개표상황표를 계속 공표하는 등 참관인 없이도 개표를 진행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참관인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후보자를 낸 정당에서 개표 참관에 대한 사전교육은 없었고, 지역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개표소에 간 것이고,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참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정당이 개표참관인 제도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집작해 볼 수 있는 말이다.

 

개표참관인 제도가 이렇게 형식적이다 보니 참관인이 개표 과정상의 결정적 오류를 발견한 사례도 없다. 참관인이 개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는 “개표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데 개표를 잘못해 후보별 득표수가 증감되었거나 후보별로 구분해 놓은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는 경우는 여러 차례 드러났다. 선관위가 밝힌 이런 사례들은 모두 개표참관인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일들이다.

 

개표참관인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진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개표참관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다.

 

개표참관인이 참관하지 않고 진행된 개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개표참관인 없이 개표를 했을 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만일 개표참관을 못한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선거쟁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법원의 판단 전에는 “개표참관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했다고 해서 그 개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관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사 원문 주소 : http://fb.me/2l4G8wEHl)

 

20대 총선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줄 소송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정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선거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 되어 국론 분열과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재선거 등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혈세 출혈로 국고 낭비도 이루어 질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 등 종합적인 선행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6770&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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