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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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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14:10 new

현실적으로 말해보죠.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머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념은 돈을 어떻게 써야할 지에 대한 생각이고
그래서 복지국가 같은 이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설하고

돈을 어떻게 모을껀가요? 돈 많은 사람 주머니 털어서 세금으로?
일전에 댓글을 달았음니다만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강요로 과연 나라가 하나될까요?

지금의 여야정치는 여기에 대한 해법이 세금인상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 없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든다말인가요? 차용증써서? 국채발행해서?
 
 
세금을 인상시켜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소득이 높아져야 하는데

보십시요 지금 청년들은 대기업 공무원만 하려고 하고
나라는 중소기업정책 생색만 내고 있죠 학문은 기술기초과학 등한시하구요
정책이 이런식인데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입니까?
세금도 국민이 잘먹고 잘살아야 잘 내는 거 아닙니까?

무상보육 무상복지? 참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입바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인풋이 없는 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나요?

재정에 대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내가 얼마나 받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맞다고 보시나요?

방향 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 [심상정과 문재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답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웨덴을 예로 들며) 부자라서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노베이션님.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의료, 보육, 실업, 노인 등등 모든 분야에서 실행한다면 그 때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형편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 많은 부자나라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가 됐을 때 우리나라 모습은 이럴 것입니다.


  (1) 국민들은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한사람을 위하는' 높은 수준의 연대의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2)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경쟁관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금의 새누리와 더불어 식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종식 끝냈겠지요.

  (3) 사법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카르텔을 끝장 낸것이지요.

  (4) 노사는 대타협을 통해서, 기업은 윤리경영을 노조는 국민의 연대와 안녕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총합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표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신자유주의로 국토와 국민 모두 상처받고 피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순간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총체적인 변혁을 추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당장에 조세정의만 바로 세워도 몇천조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라는 것도 위의 4가지가 점진적으로 이뤄져 가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 현재 국가적으로 시비거리로 전락한 몇가지 복지 정책들은 시급하게 해결하고 정상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될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그 때마다 상황에 맞게, 또 국민적 요구와 필요에 맞게 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할 것은 ,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돈쓰는 몇개의 정책을 복지로 알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총력을 동원해서 사회 각 분야의 올바름을 회복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전환해가야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 당원들의 숙제에요.


  각 지역에서 모임을 활성화 하고, 당원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교육도 병행하면서 복지국가의 꿈을 심어야 합니다. 꽃이 필 때까지 잘 가꿔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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