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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로 변질된 법의 악랄한 갑질,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어
아일랜드 배우, ‘법이란 말장난의 과학’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02/05 [18:46]
▲     © 송태경                                    뉴스300

TV조선도 방송했다.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와 정책 불투명에서 OECD국가 140개국 중 133위 꼴찌 수준으로 132위인 캄보디아에 밀렸다. 세계가 인정한 무법천지 대한민국, 얼굴을 못 들겠다. 부정부패는 법치의 붕괴와 상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말세에 대한 증거는 불법이 성행한다고 하는데, 괴물로 변한 법이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요즘 국민들은 “미쳤다. 미쳤어.”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다. 박근혜의 말처럼 혼이 비정상이라는 뜻이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미쳤다. 미쳤어. 정신 나간거야.”라는 것은 폭력에 의해 힘을 가진 자가 원칙과 상식을 맘대로 만들고 파전 뒤집듯 하면서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악행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다 합법적으로 나치도 하고 파시즘도 했다. 김정은도 법에 의해 한다고 한다. 박정희가 간첩을 조작해서 죄 없는 국민을 사법 살인한 것도, 전체 국회의원의 1/3을 박정희 맘대로 임명하는 것도, 유신독재도 다 법대로 했다고 했다. 악마로 변신하고 변질된 법이 박정희의 악행을 합법이라고 불법과 부정의 폭력을 호위무사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되자 같은 법전을 공부했는데 박정희의 간첩조작이 정의라고 했다가 이제는 불의이며 살인이라고 판결한다. 법이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불법과 합법, 불의와 정의를 왔다 갔다 한다. 즉 법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향해 우롱하고 사기를 친 것이다.

 

1월 21일 한겨레는 안경환의 미국의 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 평전을 소개하면서 “헌법은 구시대의 이상 담은 연못이 아니다”는 기사에서 더글러스는 “헌법은 막강한 정부에 맞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합의이자 최고의 가치다. 헌법은 시대의 영고성쇠를 순간순간 반영하는 살아 있는 문서이지, 이미 썩어 온갖 잡충이 들끓는 구시대의 이상을 담은 연못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능 수행이라는 ‘법익’,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심판의 저울에 나란히 올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상반된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들에서 국가가 법익의 최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법이란 말장난의 과학이라는 어느 아일랜드 배우의 조소는 그래도 약과다. 대법관이었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 법률가는 아예 없다고 했고, 셰익스피어는 첫번째로 할 일은 모든 법률가를 죽이는 것이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경향신문 1월 27일자를 보면 300여명의 국민이 학살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집회에 참가한 국민을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사 권영국이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의 팔 부위를 1회 잡아챘고 뿌리치는 경찰을 따라가 양손으로 좌측 팔 부위를 강하게 잡는 등 경찰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은 정반대로 권영국은 팔을 잡았을 뿐 잡아채지 않았고 위협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동영상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을 말장난 과학화’ 한 한심한 검찰이다. 뭐를 위해 법을 공부했나?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악마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홍익대 교수 류 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에 ‘노(Roh)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손상을 입었다’ 등의 영어 지문을 제시했다. 류 모는 ‘대중’이란 인물을 내세워 ‘흑산도라는 작은 식당을 열고 홍어를 팔았다’는 지문을 제시하며 ‘대중’이를 ‘게으름뱅이(Deadbeat)’로 묘사도 했다. 노무현의 자 노건호는 허위사실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지만, 206.2.3.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부장판사 이우철은 “노무현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대학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 노무현 외에 다른 전직 대통령도 풍자한 점을 들어 특별히 노무현을 비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풍자에 대해서는 왜 유죄 판결을 내렸나? 판사가 다르기 때문인가? 법이 다르기 때문인가? 내 멋대로 이기 때문인가?

 

헤럴드경제는 2월 2일 법원이 강간 피해 여성이 더워서 옷을 벗었을 수도 있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15년 2월 경기도의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으며, 여성은 윗옷이 벗겨지고 온 몸에 생채기가 난 채 주변 식당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남성이 성폭행을 하다가 여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영국 수상 처칠과 교통경찰의 일화가 있다. 처칠이 각료회의에 늦어 과속을 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다. 과속했으니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기사가 수상께서 각료회의 가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 경찰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배웠다고 했다. 다음 날 처칠은 경찰청장을 불러 법대로 딱지를 끊은 경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행동을 칭찬하고 1계급 특진을 명했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과속차량을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거절하였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도미노현상이 된다. 힘들더라도 옳음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현령 비현령’이 되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결국 불행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6개월 이내에 판결해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정지어야 할 대법관들이 3년이 넘도록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심리조차 하지 않아 부정선거쿠데타의 공범으로 전락하면서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부정과 불법의 암이 온 국민으로 퍼져 헬조선이 된 것이 아닌가?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부가 아닌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악마가 된 법에 국민들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다. 역사정의 심판대는 법이 아닌 폭력의 만행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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