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18대 대선은 헌법,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공무원법 등 법을 통째로 무시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총체적 부정선거다. 민주주의의 뿌리고 국가 권력 결정권인 국민의 주권 행사 투표권을 말살한 선거가 아닌 폭력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면 선거는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보훈처 등 행정부의 박근혜 선거운동을 한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선관위의 개표부정은 절차법 위반으로 18대 대선은 명백한 선거무효다. 박근혜는 당선무효로 대통령이 아니다. 한 마디로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헌정을 파괴하고 중단시킨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는 원인은 부정선거쿠데타가 원죄다. 박근혜는 왜 부정선거쿠데타 까지 욕심을 냈을까? 박근혜는 박정희의 군사반란 쿠데타 폭력 정치의 종말을 알 것이므로 최소한 부정선거쿠데타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쿠데타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은 공소시효 없이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박정희도 쿠데타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폭력으로 버티면서 낭떠러지까지 가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권력이라는 것이 독 항아리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변명으로 이명박근혜의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한 설명이 모두 가능할까?

이명박은 BBK 등 많은 전과로 후보 자격이 없었던 것을 거짓과 힘으로 누르고 대권을 잡고 5년 동안 기만과 사기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민주와 법치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 이런 원죄가 퇴임 후 밝혀 질 것을 두려워하여 5년의 보험이 필요했었는데, 박근혜의 욕심에 불을 질러 부정선거쿠데타 공범 전략으로 무한책임보험을 확정한 것은 아닌가? 박근혜는 이명박을 막아주는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은 활개 치고 다니는데, 박근혜는 비단 옷 입고 밤길을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법부정으로 국민과 국가는 엉망진창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부정선거쿠데타는 모두의 불행, 만 악의 근원이다.

문재인은 국민이 만들어 준 대통령 자리도 못 챙겼다. 왜 그랬을까?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당사자인 문재인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은 공명선거고 정치자금법 등 문제가 있어도 박근혜의 임기는 보장하며 부정선거쿠데타라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부정선거쿠데타 호위무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준다.

문재인은 왜 침묵을 넘어 부정선거쿠데타 호위무사까지 하고 있는가? 박근혜가 언론 등을 장악해서, 힘이 모자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승복을 했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등이 이유인가? 약점이 있는가? 문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쿠데타의 내용과 해결 방안을 말해 주었다. 그러나 다 거부당했다.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의 임기를 채워주고 승계 받을 전략을 세운 것인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18대 부정선거쿠데타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때 문재인은 증인대에 서서 왜 부정선거쿠데타의 호위무사를 했었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모래성을 쌓는 정치를 하고, 후회가 남는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쿠데타의 진상규명을 외쳐 회복의 길로 돌아서기를 기대한다.

문재인에게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없는 지역에 개표참관인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는데 참관인이 왜 필요한가? 투표소 별 투표관리자들과 필요하다면 개표 필요 인원을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모든 정당의 참관인이 없어도 되는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에 대한 진의를 모르겠다.

지난 2월 11일 전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의 아들로 TV조선 간판 앵커인 보도본부장 최희준은 정의당 대표 심상정을 초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심상정에게 “김정은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였다. 심상정이 애정이 없으며 북한에 애정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자 마무리 되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TV조선이 심상정을 박근혜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아냥했다. 그 원인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박근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단독 면담 후 김정일 면담 이야기를 연합뉴스 등에 소개했고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도 썼다. 박근혜는 “김정일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고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김정일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박정희와 김일성 간의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3박4일의 북한 방문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옥류관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 노래도 함께 불렀다.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고 김정일을 극찬했다.

박근혜의 김정일에 대한 인간적 신뢰는 대단했다. 김정일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통치자도 아닌 신분에서 박근혜의 김정일이 훌륭하고 신사라는 극찬으로 국민들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인식을 혼란스럽게 했다. 북한 고위층도 김정일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더니 공안몰이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는 실패 중에 실패고, 후회만 남을 것이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빚만 남길 것임을 깨달아야 마지막까지 비단 옷 입고 밤길만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은 2015년 12월에 “당 패권을 지키기 위해 본인과 당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야당의 지리멸렬은 새누리당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망국의 지름길이다.”고 했다. 국민주권과 국가의 정체성이 파괴된 본질을 벗어나 곁가지로 총선에 임하면 모래성만 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근혜의 개성공단 중단 명령은 위헌으로 탄핵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야당은 탄핵이라는 본질을 벗어난 곁가지로 윙윙거린다. 총선으로 종북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인가? 박근혜의 헌법을 어기는 것이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야당이나 똑 같은 헌법 파괴 공범이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7041&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