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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 섹스 스캔들과 민주 법치, 우리 정치의 독재와 무법
종북 판사, 평양 판사! 명예훼손 고발 안 해?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으로 사법정의 회복해야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02/19 [19:03]
▲     © 송태경                                     뉴스300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은 섹스 스캔들로 FBI가 르윈스키 옷에 묻은 정액이 클린턴의 것이라고 확인하자 현직 대통령으로 백악관에서 특검 심문을 받았고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했다. 1998년 8월 17일 배심원 23명은 4시간에 걸쳐 클린턴에 대한 특검 질문 답변을 시청했다. 배심원은 유권자 중 무작위로 선정되며 당시 일당 40달러를 받았으며 이름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며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할 수 없다.

 

미국은 배심원들이 피고가 유죄인지 혹은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제도는 소배심과 대배심이 있는데 유무죄 여부는 소배심에서 기소여부는 대배심에서 정해진다. 소배심은 공개로 진행되지만 대배심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대통령 빌 클린턴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혐의는 연방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방대배심이 구성됐고 클린턴의 증언은 비디오 및 폐쇄회로TV를 통해 연방대배심이 담당했다.

 

클린턴은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하여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정보당국에 빈 라덴 사살과 테러 기지 공격 등을 주문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당시 참모들이 국민들로부터 클린턴에게 쏠려 있는 섹스 스캔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알카에다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군 통수권자인 클린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고 권력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로 특검을 받고 배심원들에게 증언을 하는 미국의 이런 장면은 참으로 부럽다. 민주와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및 외환의 범죄를 범한 경우도 아닌데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확인한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병역 면제를 둘러싼 진실규명을 위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국회의원도 현직 일 때 제기했고 의사 등 전문가도 의혹을 제기하였고 현재 새누리당이 여당이니 사법부도 더 철저하게 검증에 신중했을 것이다. 재판부는 고발인들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형한 검찰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엄마부대봉사단 등 중·노년층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욕을 하며 "사법부는 죽었다. 판사가 종북이냐. 평양 가서 판사해라."를 외쳤다. 판결하는 순간에도 분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로 "에이~"라고 소리쳐 스스로 퇴장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법원 청사를 나오면서도 사법부는 죽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쿠데타로 민주와 법치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였다. 내란의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 법에 의한 통치권이 아닌 부정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권력이 불법과 부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공안탄압 등 국가폭력에 의한 비정상으로 세월호 학살,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의혹, 국사교과서 국정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쉬운 해고 노동악법, 농민 백남기에게 살인적 물대포를 직사해 의식불명으로 만들고,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위안부 협정, 남북관계 쪽박 등이 입증하고 있다.

 

300여명의 국민이 학살당하는 순간 구조의 골든타임 7시간 동안 박근혜의 일정에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재 보도한 일본 기자를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해 창피를 당했다. 박근혜와 청와대 스스로 의혹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와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고발해서 버릇을 고치면 될 일이 아닌가? 조선일보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작아지는 것인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하여 권력의 정통성을 세워야 할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3년 2개월이 되어도 심리조차 않으면서 부정선거쿠데타의 호위무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 중앙선관위는 권력의 합법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대법원에게 재판을 속행하라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불법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함께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닥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승자박 부메랑이 되었다. 자칭 보수라는 단체에서 “사법부는 죽었고, 종북 판사들은 평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 박근혜와 여당에게 불리한 판결은 김정은의 사주를 받아 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종북이라는 말이 아닌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종북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법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언론을 찌라시라고 하듯 정의를 상실한 대법원은 무법원 내지 불법원이 된 것이다. 사법부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즉시 시작하여 반성과 함께 헌법1조를 회복하는 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역사에서 정직한 자만이 승리한다. 역사를 왜곡한 자는 역사정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7071&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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