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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국민’을 읽고,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아직도 험악의 끝이 아님
선거 때만 되면 만발하는 북풍, 북한 김정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송태경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02/22 [21:45]
▲     © 송태경                                   뉴스300

대한민국 헌법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헌법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이 합법적 공명선거에 의해 뽑아 준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이다. 그 외에 부정선거나 군사반란 등 폭력으로 헌정을 파괴하여 대통령을 찬탈하면 가짜 대통령이다.

 

또한 안보와 국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계속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2004년 고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의 말에 따르면 부정선거쿠데타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도 수백 명의 국민이 그것도 국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고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을 이기기 위해 무기를 사야 할 국방예산을 비리로 빼 먹고 고물 무기를 사는 곳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방산비리를 생계형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방어를 해야 할 국정원의 안보는 뻥 뚫렸고 가짜 간첩이나 만들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편안할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거 때만 되면 간첩과 테러에 대한 내용이 국정원과 국방부 그리고 언론에 넘친다. 김정은은 선거 때만 움직이는가? 김정은이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인가? 적대적 공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김정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보와 국방을 정치에 악용하는 정치꾼들, 반드시 역사정의의 심판대에서 불의와 반역의 범죄자로 처벌 받을 것이다. 박정희가 그렇게 많이 간첩을 조작했지만 오늘에 와서 다 간첩이 아니라고 사법부가 판결하였다.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탈북자 홍강철씨가 2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쏘는 동안 박근혜는 뭐를 하고 있었는가? 조동의 방송을 보면 김정은은 거지 중의 상거지라서 국방비도 박근혜의 30∼40분의 1도 못 쓰는데 미사일까지 만들어서 쏘는 것을 보면서 국방비가 제도로 쓰였는지 뭔가 반성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가? 미국도 북한의 실력에 골치가 아프다면서 우리에게 사드도 배치하고 좋은 무기도 사라고 하지 않는가? 다 국민의 돈이 아닌가?

 

박근혜는 김정은에게 뒤통수 맞고 화풀이를 국회에 와서 국민들에게 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김정은이 쳐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겁을 주니 이번 총선에서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왕창 찍어 주면서 제발 국민들 목숨 좀 지켜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는 방안퉁수라는 것만 보여 주더니 선거 때가 되니 핀셋으로 김정은을 집어낸다거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법을 만들어야 하고, 사드도 배치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박근혜의 북한 위협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국론 분열자’로 빨갱이 내지 종북이라고 겁을 주면서 국민들의 입 봉쇄령을 내렸다.

 

박근혜는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관련된 일은 항상 가정법이 된다. 즉 박근혜가 김정은이 불장난을 저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을 잘 지키라고 했던 국민들의 요구에 실패한 것은 박근혜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이 나면 국민들의 목숨이 더 위태로운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혜를 짜낼 것이 아닌가? 전쟁이 나면 국방부장관이나 별들이 죽는가? 죽는 것은 거의 일선의 병사들과 국민들이 아닌가?

 

박근혜의 적반하장 발언은 친일 반역자, 원조 빨갱이, 군사반란 내란범,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북 위협 명분으로 정권을 유지한 독재논리를 빼닮았고 박정희가 사용하던 용어를 동원해서 야당을 분열의 앞잡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야당처럼 박근혜의 말을 잘 듣는 야당이 있었는가? 박근혜는 박정희 시대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해 보지 않았는가?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만드는 비용으로 전용되었다고 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회에 가서 돈이 김정은에게 들어갔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비용으로 들어갔다고는 하지 않으면서 의혹만 잔뜩 불러일으키는 꼼수를 썼다. 사실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지불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거의 다 준 것이다. 대책 없는 황당한 결정으로 모든 피해와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된 것이다.

 

정의당에 입당한 군사전문가 디펜스21 김종대는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해 북한이 3, 4, 5월에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는 보도를 내보낸다. 언론에 나온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보면 땅굴로 특수부대를 침투하여 후방 테러, 김관진▪윤병세▪한민구▪홍용표 암살, 사이버 테러, 연평도 포격 등 꽤나 구체적이다. 그들은 국민들이 겁을 먹을수록 더 신이 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파멸하는 시나리오를 거침없이 뿌려댄다. 다시 국정원이 정국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들의 상상력 공장에서는 매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파국의 이미지가 대량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는 언론을 보면 점쟁이들 같다. 4월 선거 전후까지만 이 짓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먹혀드니 공정한 선거란 불가능하다.”며 당분간 개인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고 했다.

 

지난 2월 14일 한겨레는 동국대 초빙교수 이동걸 칼럼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국민”을 실었다. 이동걸은 “박근혜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성정과 선거여왕 칭호의 정치 셈법으로 보아 한 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중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김정은이 만든 일에 좋은 핑계를 찾아 미국과 일본의 지원과 함께 북한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추가적인 수단도 없지만 정치에 대한 동물적인 본능의 속셈으로 굴욕 위안부 협정이나 경제 실정 책임 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유엔 결의는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제 미국에 매달려 김정은을 혼내 달라고 하는 길 외에는 별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다. 미국은 사드 카드를 내밀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따르고 있다. 누구든지 유사시에는 방어체계를 선제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것인데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는가?”고 했다. 이동걸 칼럼에 동의하지만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동걸은 지난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했을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나라다.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다고 해도, 대선 부정선거 수사팀장이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악랄한 부정선거였다고 해도,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할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관들이 3년 2개월이 넘도록 깔아뭉개도, 부정선거임을 가장 잘 아는 언론이 침묵하고 부정선거쿠데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란의 공범을 하고, 대법관들이 부정선거쿠데타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 이상 험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를 밝혀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내야 할 야당이 눈뜬 소경과 듣는 귀머거리 노릇하고, 스스로 기레기로 전락하여 독 묻은 부스러기에 중독되어 침묵과 허위보도를 하고, 대법원이 불법원으로 대법관이 불법관으로 있는 한 험악한 일들의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고 그 정치인과 기자들 그리고 대법관도 부메랑에 의해 파멸 될 것이다.

 

황당한 정치 현실에 고통의 임계점에 다다른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과 일부 기자들도 아주 조금은 진실의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에 희망을 걸어본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7102&section=sc27&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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