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자에게 그 범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정상과 상식을 얕잡아 보거나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게 방조하는 것이다.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못하면 범죄자에게 부역한 공범들이 양성되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 독버섯 밭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친일 매국세력들이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친일매국세력들이 군사반란과 부정선거로 헌정을 파괴하고 불법권력을 휘두르며 부역세력들을 양성하고 이 부역세력들은 새끼를 쳐서 친일 매국 원조세력과 부역자들의 만행에 국가는 파탄 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렇다.

해방 70년에 친일 매국세력들은 더욱 공고한 세력을 구축하였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하여 친일 매국세력의 발판을 다지고, 친일 매국의 원조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총칼로 유린하여 20여년 독재, 전두환과 노태우가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후 12년을 더 불법 쿠데타 세력을 공고히 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부정선거쿠데타를 일으켜 불법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험한 일을 악순환 시키고 있다.

해방 70년에서 60여 년을 군사반란과 부정선거쿠데타 세력이 불법권력을 갖고 많은 불법 부역자들을 양성하여 이제는 부정선거와 군사반란이 정의라고 하며, 군사반란과 부정선거쿠데타가 없었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먹혀서 이 나라는 공산화 되어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림에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궤변과 헛소리를 고장 난 유성기처럼 틀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전가보도인 빨갱이 무기를 가지고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세력을 불의로 낙인찍으면서 불법권력세력의 하는 일을 막으면 누구든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빨갱이로 몬다. 그런데 소위 민주진보세력은 친일독재 불법세력과 부역세력들의 세가 강해져 그들의 빨갱이 고함만 나오면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 보이지를 않는다. 아예 빨갱이 소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쥐구멍으로 기어 들어간다. 

▲     ©송태경                                                                                                                        출처 : 필명 늙은도령

19대 국회는 야당이 유난히 빨갱이 노이로제에 걸렸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쿠데타로 불법권력이기에 험한 정치의 악순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강력한 무기가 빨갱이였다. 필명 늙은도령의 대선부정선거에 시작하여 한 바퀴 돌려막기 정치에 대한 도표가 있어서 인용했다.

총선이 왔다. 빨갱이나 간첩이 나타날 것이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호위무사를 할 것이다. 4월 30일까지 한미훈련이 잡혀있고 이미 조동TV를 비롯한 언론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등을 방불케 하고 있다. 빨갱이, 전쟁, 종북 단어가 넘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발언 일색이다. 빨갱이와 전쟁 단어에 세뇌된 유권자는 가슴 덜컹이며 새누리당을 찍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자는 말로 공방을 하고 있다. 통합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얘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게 한 책임이 없는지부터 점검하라. 130여명의 국회의원이 숫자가 작아서 부정선거쿠데타를 용납하고 부정선거쿠데타를 밝히자는 동료 의원을 상식이하라고 폄하한 것인가? 사실 이런 130여명은 13명 아니 1.3명의 가치도 못한 것이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파괴되어 뿌리가 썩었는데 생명의 꽃이 어떻게 필 수 있겠는가?

좋은 정치를 하려면 먼저 반성부터 하라.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 주저앉는 것이라고 한다. 지도자가 아닌 봉급쟁이 의원이라는 뜻이다. 국민들이 부정선거쿠데타로 주권을 빼앗겨 종으로 전락한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용납하고 호위무사를 한 죄에 대해 참회를 먼저 하라.

야당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단순한 통합이라는 선거공학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국민들은 행복을 빼앗기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인 인권을 박탈당했다. 정치인의 기본인 국민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 맛을 잃은 것과 같다. 땅 따먹기 위해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질 것이다. 야당이여, 야당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여 먼저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 외쳐라.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

"박근혜 정치 행태, 북한 체제의 거울 이미지"

3월 7일 프레시안에 실린 고대 명예교수 최장집의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최장집은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을 "박근혜 정치 행태, 북한 체제의 거울 이미지"라는 진단과 강력한 비판을 했다. 최장집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내외적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떳떳하게 공약 폐기를 공언하는 것은 시민 투표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데마고그적 정치 행태(자기 이익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