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태경                                    뉴스300

20대 총선같이 국민이 정치인들의 주머니 공기돌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진즉 처리해서 헌법을 지키고 예비후보들이 법에 정한대로 충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는데 선거구 획정을 위법하면서 까지 미루다 졸작을 만들었다. 이번 선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선거 후유증이 클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급박해지자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명 테러방지법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맛대로 통과시켰다. 향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뻔하다. 이제는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도 당의 공천이 늦어지고 공천을 둘러 싼 이전투구로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들을 헬조선의 식민으로 만든 책임의 큰 비중은 정치에 있다. 국민은 정치를 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당은 새누리당 하나이고 야당은 십 수개에 달한다. 그러나 야당 전체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있는 야당 에게 그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권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 적다하는 것은 변명이다. 선거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지켜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 받은 권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들을 헬조선 식민으로 만들었으면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할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이 만들어 준 권력의 힘을 가지고 특권층이 되어 국민의 뜻이나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규정도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공천을 해서 상품을 내놓고 무조건 사라고 한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다.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변칙이 변칙을 낳아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간다.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과 심지어 군대까지 박근혜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기상천외의 일들이 벌어진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따라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 불법권력 박근혜가 외줄타기를 하면서 지탱하려고 불법, 편법, 탈법 등을 동원하니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원칙과 상식이 파괴되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불법, 편법, 탈법이 유지되었지만 불법권력의 폭력이 죄상을 감추기 위해 폭력의 강도를 더하면서 민주와 법치 그리고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 약육강식과 폭력의 공포만이 국민을 지배하게 되어 국민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라는 뿌리를 죽이고 폭력으로 국민의 삶을 지배하자 물에 빠진 국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킴과 유지만을 위한 헛짓에 절망했던 것이다. 이런 불만과 고통의 소리에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안철수가 야당다운 야당을 재건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하자 더민주당을 능가하는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한 국민들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더 가혹하게 철회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종인이 던져 준 통합의 숙제를 가지고 당 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해가고 있다.

더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혼란에 휩싸였다. 첫째는 원칙이 없이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공천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로 인해 더민주당의 야당의 정체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은 "SNS에서 소란스러우면 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몇몇 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해서 내가 추종하고 따라갈 것 같은가"라고 했다. 이미 우리 언론은 박근혜의 호위무사되어 스스로 기레기로 전락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더민주당의 공천은 야당 정체성을 파괴한 것이라는 국민의 직접 목소리인 SNS를 김종인이 얕잡아 보는 것은 박근혜처럼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은 총체적부정선거였고 강동원이 박근혜는 대를 이은 쿠데타 불법권력이라고 선관위의 공식문건을 가지고 밝히면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자고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공천을 탈락시킨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2중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민주당은 김종인 체제로 총선 필패가 우려된다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흘려듣지 말라.

박근혜의 폭력적인 정치에 강력히 대항해 온 야당다운 야당 정치인을 통해 그나마 위로를 받았던 국민들은 김종인의 공천 학살로 이제 기댈 곳조차 없어졌다. 박근혜는 마치 못된 시어미니 정치로 국민인 며느리에게 독한 시집살이 즉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벙어리 3년을 강제하며 탄압하고 있다. 그런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야 하겠는가? 장담하건데 이번 총선은 기댈 곳 없는 국민이 인정하는 야당의 자리를 차지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과 삶을 지켜내 줄 선명 야당을 경쟁하라. 선명 야당 경쟁이 총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민주와 국민을 버리고 닮을 것이 없어서 수구를 닮아 가면서 수구를 이기겠다고 한다. 민주를 버리면서 민주를 지키겠다고 한다. 박근혜 불법권력을 탓하면서 김종인의 탈법 공천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궤변한다. 강동원과 정청래 등 부정선거쿠데타를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공천학살하면서 공명선거를 주장해서야 국민들이 웃어버리지 않겠는가? 불법권력의 폭력에 당당하게 맞서 옳은 말 한 것을 막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입을 재갈 물리려고 하는 박근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야당 정당과 정치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불의에 침묵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역사를 보라.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채 계속 하면 결국 기형이 되는 것이다. 부정선거쿠데타 박근혜를 용납한 우리 정치가 오늘 기형이 된 것이 그 증거다. 

<출처 : 뉴스30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7377&section=sc27&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