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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토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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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아래 내용은 꼭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국회의원 숫자에요. '국회의원 수'는 정치개혁의 모든 내용과 모든 꼼수를 다 담고 있는 어젠다입니다. 선거구제나 비례제를 어떤것으로 할것이냐는 정치개혁의 지향점을 담고 있으면서 기술적인 어젠다인 반면에, 이 '국회의원 수'라는 어젠다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적으니까 늘리자는 분들과 많으니까 줄이자는 분들로 나뉩니다. 초장부터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적으니까 늘리자는 분들은, 각자 내세우는 명분이야 그럴듯 할지 몰라도, 취업알선조직의 대부들입니다. 추정입니다만 알선비 호로록 하는게 짭잘할 수도 있고, 목줄잡고 똘만이 부리는 계파보스적 재미가 짭잘할 수도 있겠죠. 국민들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단 하나의 특권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늘리자고 했느냐, 문재인과 심상정입니다. 줄이자고 한 사람은 유승민 안철수고요. 그러니까 문-심 두분은 뭔가 좀.. 구리죠. 글머리에 이처럼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만큼 다 읽고 나중에 문모닝 한다고 조롱하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댓글 다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글이야 뻔할 테니까요. 다만, 더이상 속고 살기는 싫다는 분들, 대한민국 주인 노릇 좀 제대로해봐야 겠다는 분들은 부탁하건데 꼭 읽어 보시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선생께서는 줄이자고 하시긴 했는데, 150명으로 줄이고 상하원 양원제로 시원하게 어메리칸스탠다드로 하신다고 하셨죠. 불체포 면책특권 없앤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좀 황당하니까 이분은 열외로 하고, 정작 또 자유한국당의 욕망과는 무관하게 하고 싶은 대로 선거 하셨으니까 그다지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사람들 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그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넘어가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 독일식으로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400석 가까이 늘려야 합니다.


왜냐면 독일식은 지역구:비례가 1:1 비슷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맞출려면 두가지죠. 하나는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비례 숫자를 늘리거나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라 지역구가 보통 250~60사이로 조정되고 40개 정도 비례 배분하는데요. 전자로 하면 지역구를 100석정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후자로 하면 비례를 100석 정도 늘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서 독일식 하려면 400석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앞서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역구를 줄이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야 그냥 쪼개기만 잘 쪼개면 되니까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구 숫자 줄이기가 결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공익적 목적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밥그릇 내놓는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할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독일식을 도입해야 그나마 지지 받는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심상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전략 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옛다 의원수 늘려줄께), 뼈를 베는(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하자)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심상정의 심정은 이처럼 구구절절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뭐였느냐. 우리 이니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하고 역시나 의원수 400명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니께서는 왜 그러자고 하셨을까요?


역시나 노통이 완성하지 못한 3김 시대의 지역주의 타파를 완성하시려는게 아닌가 그냥 추정해봅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 이니의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니 하고싶은거 맘껏 다 하시도록 하는게 국민들의 도리이거늘...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되는거니?


그러나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유지하는데 한해 300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의원만 한달에 1000만원 넘는 월급받아가죠, 보좌관에 비정규직 보좌관, 특혜 특권 품위 유지비까지 듭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 늘리자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주인이라면 동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도 많은 겁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보다 60%이상 우리 국회의원수가 많아요. 인구 대비 최다 의원을 보유한 국가중의 하나입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두녀석들이 뭘했냐면 총선 두달을 앞두고도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현재 지역구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각자 뭔 수를 써서라도 자기 텃밭에 지역구 의원 수 줄이는 일을 막으려고 머리를 굴려댔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의원수 못줄이겠지요.


그런데 태연하게, 독일식으로 해야하고 권역별로 해야 하니까 의원수 늘리자?


국민들 밥그릇은 죄다 빼앗고 길거리로 내몰고 치킨집으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일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월급은 단 1원도 줄이지 않으면서 의원수 늘려서 직업안정성을 높이겠다고요. 그렇게들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들도 주인이면서 이렇게 강상의 죄를 범하는 국회의원놈님들을 가만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하라고요?


불행히도 달빛기사단과 문베들이 여전히 열심히 댓글조작와 민심조작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수 늘리기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으신거 하게 해드리고 계시니까요. 갑갑한 노릇입니다.


유승민은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들 기준과 비교해서 적당한 수준입니다. 문재인처럼 4년내내 법안 4건 발의하고 한건도 못통과 시키는 밥버러지 같은 의원들 없애면 됩니다. 왜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까? 국정을 감시하고 법 만드는게 일인데 어떻게 0건 낸 분들부터 4건 5건... 전체가 18만건 정도 발의가 됐다는데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채우면 200명이 못할게 없지요.


안철수는 줄이자 말자를 이야기 한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가 국민들께 먼저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로 국민들 힘드니까 10%정도 의원 수 줄인적 있으니, 그런 것을 선례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줄이자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위기니까, 기간산업들이 줄도산 상태고 산업단위로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서, 정치가 국민들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야할 처지니까 정치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면서 의원수를 줄이자라고 했지요.


잘생기고 뭐고를 떠나서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판국에 국회의원 수를 400명이나 늘리자고 합니까. 우리 열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정상인거 아닙니까?


유-안의 공약대로 국회의원 총수 줄이면서도, 지역구 재조정, 소선구제->중대선거구제 전환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국회의원수 600명이니까 우리도 독일식으로 하려면 400명정도는 되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예 정치인들 자체를 독일 정치인으로 가져다 쓰는게 낫지요. 그럴싸한 명분과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개헌을 앞두고 아마도 더민주-자유당-정의당의 국회의원수 늘리기 연합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진심으로 의원수 줄이기를 공약한 것이라면 다 삭발하고 거리에 나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 세비도 줄이고, 모든 특권도 다 철폐하고 자동차도 내주면 안됩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타고 다녀야 국민들 마음을 알고 대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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