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일상으로 돌아감 (토론발제)
커피 한잔 내려서 책상에 앉아 메모장을 켜고 글을 씁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해요. 실수도, 실패도, 혹은 성공도 끝마무리에 가서는 잘 마무리하고 머무는 바 없이 흘러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뿐이니까요.
오늘 글을 마지막으로 시국에 관한 글쓰기는 마무리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렸다 싶을 정도로 정치판에 온통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적당히 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항상 그런 편입니다. 아이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동료로서 일상의 나로 돌아갈 때가 됐죠. 이제 평범한 지지자 역할을 소임으로 알고 적당히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치의 시절이 끝난 것입니다. 내일 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테니, 그때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따뜻하며, 더 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 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몇일 안했는데 친구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첨엔 멋도 모르고 아무나 페친 맺었다가, 문 지지자 분들의 다짜고짜 욕지거리에 친삭하느라 정신 없었네요. 여하튼 페이스북스럽지 않은 장문의 글로 페친들께 스크롤 고문이 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글이 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제로도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줄이고 줄여서 페이스북에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http://theacro.com)에서는 한그루님과 토론 약속했습니다. 이 글을 발제로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 카페/밴드의 동지님들. 뭐~~ 계속 봅시다. ^^
지대넓얕 카페의 지적대화를 위한 친구님들. 제 정치글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럴 일 없겠습니다. 보다 편안한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서 팟캐스트 듣는 일이 낙인데요, 팟캐스트가 온통 문재인 아니면 죄다 ㄱㅅㄲ 식의 정치방송이라, 그런거 피하고 골라골라서 올해 초부터 '지적 대화를 위한 넒고 얕은 지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 있어 좋았고요, 패널분들의 친근한 대화 덕에 어린시절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소소한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 채사장,깡샘,덕실이,김도인 네분 패널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지대넓얕 네이버 카페 친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본문 시작합니다. 아크로에서 토론을 위해 발제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배경(서론)
정치개혁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과제입니다. 경제와 교육, 외교 상으로도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대증과 관리로 수준유지 정도가 할 수있는 최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정치고, 우리 정치는 난제를 해결할 능력도 권위도,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의 도구입니다. 단단한 땅을 파야 한다면 곡갱이와 삽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팔수는 있으나 잘 될리가 없습니다.그러니 땅을 제대로 파기에 앞서 곡갱이와 삽을 정비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도구를 신뢰하고 그 도구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할 때, 추진력있게 샘물이 솟아나는 그 지점까지 땅을 파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겠습니다.
2. 정치개혁의 방향
제도(system)란 항상 50% 일 뿐입니다. 제도를 통해 유입되고, 그리고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의 마음자세가 나머지 50% 몫이죠. 그럼에도 새정부의 제1의 정치개혁 과제는 사람바꾸기가 아니라 제도의 개혁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지요. 왜냐하면, 제도가 사람을 오염시키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제도 때문에 능력있고 어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염되거나 아니면 욕만먹고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제도정비만 해놓고 나면, 이제 나머지 50% 몫을 정치인들이 해낼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신념, 공공에 대한 헌신, 국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일, 오염된 물을 새 물로 갈아주는 일이 정치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3.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정치판을 오염시키는 제1원인입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패권가능구조로 고착시킵니다. 패권 구조를 가능하게 하면 정치인들은 목줄잡힌 개가 되거나 욕과 조롱속에서 1회성으로 소모되게 만듭니다. 또, 3선~5선들을 양산하고 정치신인들의 문턱을 높여서 정치를 독과점 시장으로 만듭니다. 고인물이 되어서 정치판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로하고 지역구 수를 대폭줄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보다는 독일식 비례가 보다 폭넓게 국민 의식지형을 국회 원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공천)와 국민소환제
하고자 하는 것은 패권적 행태가 가능한 중앙집중적인 정당구조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중앙당 공천은 손봐야 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거나 중앙당을 없애는 것 까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한 번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면 정치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선, 삼선, 사선, 오선까지 합니다. 20년 정도 고용보장이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정규직 고용보장이 장려되지만 정치판은 그러면 안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발안제(국민이 법안 발의)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5. 양당제냐 다당제냐
우리 정치제도는 양당제도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양당제로 강제됩니다. 양당제는 여야가 견제와 균형(협력)을 통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장점이고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당제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대립과 야합을 합니다.책임정치는 어림도 없습니다. 국가의 실패는 대통령만 독박쓰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살아남아서 국민으로 하여금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야당은 자기 혁신은 하지 않고 정부 흠짓내기 만으로 다음 정권창출을 꿈꾸고, 그것이 또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당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거수기가 되서 한 철을 보내고, 정권 말에는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독박씌우고, 당명바꾸고, 야당코스프레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그게 안되도 야당노릇 해먹으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어디에도 책임이라는 가치는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다당제라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패권적 정당구조를 손보지 않고 다당제를 해서는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거나 이원집정부제(책임총리제)등으로 전환하는 미래까지 생각할 때는 다당제의 연정과 협치 정신을 우리가 실험하고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6. 대통령제(권력구조) 개편과 결선투표제
당장은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4년중임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미국식 양당제를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정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양당제도 다당제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위의 개혁조치들이 패권질서를 타파해서 정치를 신뢰받게 하고 유능하게 할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기를 바람합니다.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2차례 개헌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차는 정당정치개혁, 2차는 권력구조 개편으로 말이죠.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 중심의 유럽이 보다 정치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복지사회로 이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대통령제를 고착화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선투표제는 도입되겠지요. 그 누구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한그루님 말씀하신 총선 결선투표제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전제한 것인데, 소선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7. 결론
1년 남았습니다. 내년 6월 개헌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런데 참 짧습니다. 했어야 할 시기들은 모두 놓쳤지만 그렇다고 성급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런 의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국민께 설명되어야 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팔 걷어 붙이고 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번에 어떤 개혁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람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혁명도 개신교 종교혁명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적 개헌을 이뤄 낸다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경험이라도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정당의 패권자들이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역사적인 개헌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유익만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대립과 야합의 개헌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희생적인 제스쳐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수 줄이는 문제 같은 것도 논의해 보실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8. 토론제의 : 서론부터 결론까지 각 항목의 어젠다들을 개별 발제로 해서 자유롭게 토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대선을 둘러쌓고 제가 썼던 여러 글들 좋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은 아크로에서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