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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회담의 성격은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래

전쟁은 기술적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의 종식선언을 알리는 퍼포먼스였다.


비록 성과를 맺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적대행위는 끝났다는 선언이므로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이해당사국들이

당분간은 변질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사국 미국보다 매파 한국의 moon입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성사시키려 안달하고 있고 북의 유엔 제재속에서도 저렴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동요분자들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70년째 2023년 해가 되어야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요논쟁은 전쟁 종식선언 이후 남한에서 28,500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여러 모호한 전제에 달려있다. 
이미 워싱턴과 북조선간에는 평화선언이 서명되어 있고 체결만 남았다지만 
체결과 동시에 미군의 감축과 철수는 남북한 누구도 막지 못한다.
 
오직 당사자 한국에서만 미군의 요점을 멍청하게도 오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북한에 대항하기위한 것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위치에 핵심 요소로 존재한다. 
북한과의 평화선언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적 태도를 바꿀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제 2 차 세계 대전은 70 주년이 넘었지만 미국은 아직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옛 축선상에 주재하는

수만 명의 병사를 보유하고 있다.

 

군대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전쟁이 한국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수요를 창출할 까닭이 없으므로 미군이 행동할 의무 또한 없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미군의 주둔은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달려있으며 이 부분 역시 북한이 회담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평양은 2018년 4월에 개최된  첫 남북회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울로 전달했고

역시 트럼프에게도 직접 반복했다. 
전 김정일 간첩 김용철(金鍾春)이 김정은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가 평화 체제에 진입 한 후에도

북한이 미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해졌다. 
물론 북한은 거짓말을하고있다. 

미국이나 한국 또한 위선적인 퍼포먼스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작성되지도 않은 북의 요구를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북의 요구가 이루어 졌다해도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나 미국은..... 미군이 한국을 떠나길 원한다는 증거 또한 없다. 


위싱턴 외교정책분야에서 한국인, 특히 정치적으로 중심에 남겨진 사람들이 미군이 떠나기를 원한다는 생각은 뜬금없는 소리다. 
한국군이나 한국국민들의 미군주둔에 대한 지지가 계속 압도적이다. 
김대중을 위시한 좌익의 수장들과 moon정권 역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 왜 한국분쟁에 드립쳤는가?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소비에트 유니온이 공산주의를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려한다는 것을 두려워 한 미국은 외교 정책을 국내외의 공산주의의 봉쇄작전에 집중시켰다. 
트루먼 독트린, 마샬 플랜, 베를린 에어 리프트의 공식화는 미국이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에 특별한 우려를 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봉쇄 정책은 아시아에도 확대되었다. 


사실, 아시아는 한국전쟁이란 미명하에 봉쇄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주요 전투의 장소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5년 8월 소련은 1910년 이래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한국을 침략했다.

소련이 북쪽에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미국은 신속하게 자국 군대를 남한으로 옮겼다. 
일본군은 북쪽의 러시아인들과 남쪽의 미국인들에게 항복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결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일시적으로 한국을 양분하는 38선 평행선을 따라

한국을 분단하기로 합의했다. 


이 선은 1946년 김일성 주석이 북쪽 공산당 정부인 조선민주당 인민공화국을 조직한 이후 더욱 엄격 해졌다.

얼마 후 망명생활을 하던 이승만은 한국으로 돌아와 남한에 경쟁 정부를 세웠다. 
각 정부는 자체통치하에 통일을 희망했다.
이때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는 "경찰 행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내부의 분쟁으로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역전을 시사했다.

이승만 정부를지지했지만, 미국은 1948년에 한국으로부터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1950년 1월까지, 딘 아체슨 국무장관은   
모든 중요한 "국방 경계선 "의 일부는 미국이 공산주의자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포기했던 미국은 왜 한국 분쟁에 연루 되었을까?


한국에 개입한다는 결정은 냉전 시대의 정치를 특징 짓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비롯되었고 북한의 침공 직전에

트루먼은 여러가지사건으로 불안해했다. 
소련은 1949년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미국의 무기독점을 종식시켰으며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소련의 개입으로

트루먼 (Truman) 교리와 마샬 플랜 (Marshall Plan)이 생겨났다. 
마샬 플랜 (Marshall Plan)은 공산당의 세계정치승리를 피하기 위해 전쟁으로 파괴 된 유럽에 원조를 쏟아 붓겠다는 것. 


 아시아의 사건 또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1949년 중국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권좌로 끌어들인 혁명을 겪었다.

장개석이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은 중국대륙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포모사 (대만)섬으로 후퇴했다.

마오쩌둥은 1950년 소련과 조약을 맺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중국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한 공화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들은 중국 민족주의 자들에게 충분한 원조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그를 비난했다.

 

행정부가 중국의 공산 정권을 인정했다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제안은 공격의 빌미에 탄약을 더 많이 얹어줬다.
트루먼 행정부는 내부비판에 직면했다.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조셉 맥카시(Joseph McCarthy)상원의원이 미국정부 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악명 높은 사냥을 시작했다. 
McCarthy가 단지 워밍업 하고 있었지만, 간첩행위에 대한 Alger Hiss와 다른 사람들의 최근 시도는 트루먼 행정부의 반공업적 신임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트루먼 (Truman)과 그의 고문들은 해외 공산주의에 "연약한"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국내 압력이 가중 되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남부를 침공했을 때 트루먼 행정부는 공산주의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비(非) 공산당 정부를 방어할 기회를 포착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전쟁으로 기회를 잡았고

공산주의에 "다른 나라를 잃어 버리지"않기로 결정했고, 반(反) 공산주의자들의 신임장을 높이는데 관심이 커졌다.
단순히 내부 압력에 대한 반응 차원보다 한국의 침략으로 소련과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공산주의의 영역을 확대되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했다.
포모사(대만)를 중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베트남 전쟁으로 격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트루먼은 소련과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반도에 개입하는 나라들

미국과 조선왕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883 년에 미국에 최초의 외교사절이 들어왔다. 
1905 년까지 한미 관계가 계속되었고, 1910년 일본은 한국에 대해 35년 동안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1945년 일본의 항복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반도는 38개국 개입으로 2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누어졌다. 
해방되고 독립적인 한국에 대한 초기희망은 실현되지 않았고, 1948년에 남한의 공화국과 북한의 인민공화국 두 나라가 설립되었다.

1949년 미국은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은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연합 (United Nations Federation of 16 countries)이 방위를 시작했고 1953년 7월27일 휴전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중국은 그 해 말까지 북한을 대신하여 전쟁으로 진입 한 후 최후 2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1953년 6 · 25 전쟁이 끝나자 미국과 한국은 오늘날 포괄적인 동맹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ce Treaty)에 서명했다.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독재정치하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반대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형성했다. 
특히 80년대에 직업적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심화시켰다.  
 

  • profile
    턱개 2019.06.17 00:27

    미국인 입장에서 기고한 글들을 발췌한 거임.
    강경보수주의자나 운동권 지지좌좀은 오해 없길 바래

     

    수구든 좌좀이든 누차 강조하지만 통일 환상은 접길 바래.

    반도의 역사만 환타지스럽게 엮지말고 깊숙히 파고들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히 통일이나 민족이란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못할 것.

  • profile
    턱개 2019.06.17 00:3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동당 명칭이...... 해외에서 인지하는건 "민주당" 으로 해석하는군. 처음 알앗슴메~!

    아마도 한국 민주당을 북조선에 민주당으로 오해해께찌~~~!

    민주당 역사에 대해 모르니 알수 읍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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