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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5-29 14:16

 

 

 

 

 

이미 1년 가까이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다 9월이면 4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는 헌법재판소도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칫 잘못해 국회가 파행을 겪을 경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자리가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1월이면 이강국 헌재소장도 물러나기 때문에 헌재는 국회와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11개월째 비정상적인 ‘8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조용환(53·사법연수원14기) 후보자를 추천해 국회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부결된 후 아직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지난 2월22일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까지 보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14일이면 김종대(64·〃7기), 민형기(63·〃6기), 이동흡(61·〃5기), 목영준(57·〃7기) 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는데다 2013년 1월이면 이강국 소장도 물러날 상황이어서 헌재는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그동안 8명 재판관 체제로 간신히 버텨오긴 했지만 갈림길에 있는 사건들의 경우 결론을 내기 힘든 측면이 많다”며 “특히 9월에 4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에서 초반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장기화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제로 ‘8인 체제’ 운영 이후 헌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까지 헌재에서 선고가 되지 않고 있는 미제 사건은 간통, 낙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포함해 총 902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헌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9건의 사건 가운데 4명 이상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재판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던 사건은 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http://news.nate.com/view/20120529n15122?mid=n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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