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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시즌이 돌아올때 마다 일부 회원들(특히 개인 정치조직화, 특정 후보나 계파 지지자, 정계진출을 하려는 자 등)이 작당하여 조직화에 대한 운영권을 요구하고 안사모가 정치조직을 해야한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며 운영진에 대해 음해성 비방을 하는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선관위에서 공문과 함께 보내온 내용을 올리니 잘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안사모에서 음해성 비방을 하며 운영권을 요구하거나 운영 방향과는 다른 정치조직화와 선거운동 사조직, 선동회원 발견시 회원제명됩니다)


* 관련 징계 공지 http://ahnsamo.kr/272019

                     http://ahnsamo.kr/369445


* 안사모 투표권유 캠페인(피켓) 지침 공지 http://ahnsamo.kr/554383



정치인 팬클럽 조직·활동 관련 사례예시


1. 법규내용


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5조제1항제11호)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2항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5조제1항제13호)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5조제2항제5호)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6조제2항제1호아목)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사례예시


1) 팬클럽 조직 결성운영 등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팬클럽․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부조직을 두거나(대선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팬클럽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모금하는 행위

팬클럽의 정관․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2) 팬클럽의 ON-LINE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 발송,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이 불가함.

클럽 회원(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등 포함)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는 행위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등 포함)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팬클럽의 OFF-LINE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15조·제254조·제87조·제89조·제103조 등에 위반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를 위해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당해 후보자를 초청하여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행위

다만, 후보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 제254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됨.

팬클럽 대표자가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회원의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클럽 회원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발대식 등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운동을 도모하는 팬클럽 등 단체의 회원들에게 그 소속 단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옷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성명․사진(캐리커쳐 포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안사모 이름으로 봉사활동시에도 선거법을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추후 선관위의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 웹사이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
    sjgim57 2012.11.21 06:18
    그러네요~ 감사히 봅니다.
  • profile
    title: 파란별다솔 2012.11.21 14:17
    잘 참고 하겠습니다.
  • ?
    오뚜기 2012.11.21 18:13
    넵~~~
  • ?
    블루그린 2012.11.21 21:17
    오케이 이이이잉이이이이이
  • ?
    담울 2012.11.22 06:17
    아 선거법 복잡하네요~~~
  • ?
    푸른인간 2012.11.22 10:09
    ㅎㅎ
    정말 두리뭉실해서 명확한 해석이 어렵네요
    이거뭐 코에 걸면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네요
    뭐 정말 답이 없네
    ㅎㅎㅎ
    뭐 선관위 찾아다니며 물어보는게 정답이네요
  • profile
    title: 무지개공영희 2012.11.23 09:53
    심사숙고한 후 행동 필요하네요.
  • ?
    손자후손 2013.03.28 19:31
    참 복잡하지요???
  • ?
    호수 2013.03.28 19:34
    와우! 어렵네요..
    그나저나 공지 제목을 빨간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냥 지나갈뻔 했습니다.
  • profile
    소슬 2013.04.22 17:01
    오늘 자세히 보게 됩니다. 준수하겠습니다.
    근데 수정사항 있습니다..
    저기 위 90조 항목 2줄이 이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 profile
    무아 2013.12.28 21:02
    어렵다 ~ 이현령비현령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님~~
  • profile
    무아 2013.12.28 21:10
    쩝~~ 중앙선관위도 잘 살펴보면 위법 여러 건 나오겠네요
  • profile
    무아 2013.12.28 21:14
    가령 안사모 노래를 만들어 놓고 공공장소에서 부르면 위법인가요?
  • ?
    重傳 2013.12.30 15:42
    Re:`표현의 자유` 기자회견 억울함을 당하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
    이 땅의 법리는 일제식민통치 시대 이 나라에서 그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만들어 놓고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에다가 그것도 그대로나 썼으면 조금 나을 터인데 몇 번에 걸쳐 개헌을 하여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 ?
    Changhwan Kim 2014.02.23 13:54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대안없는
    비난일색에 막말과 분열조장 옛 향수에 묻혀
    시대흐름을 거슬러 가려는 무지때문
  • profile
    title: 무지개공창의맨 2013.12.30 19:04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감해지는 부분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상책,
    잘 모르면 선관위에 꼭 문의합시다..^^
  • ?
    석굴함 2014.01.24 10:49
    기대해봅니다
  • ?
    선돌 2016.04.12 05:41
    조심할께요. 입이 근질 근질해도 참아야지요
  • ?
    개똥철학 2016.04.12 23:30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만 혹시라도 이용당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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