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님'장애인 인권침해방지법’ 발의
안님께 드리는 글/응원
2015.01.16 22:47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보여주신 안님께 감사드립니다.
Who's 백파
?서울대 국문학 박사
전 숭실사이버대학교 조교수
전 건국대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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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염전노예사건으로 세상을 경악케 한 일이 있어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입법기술상 "장애인복지법"에서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으로 하는 것도 될 것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