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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대사 醫國大師 [나라를 고치는 의사, 깨달은 사람 국민멘토]
안사모에서는 안철수 박사님에 대해 ‘의국대사’ 또는 ‘안님’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진정으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
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 - 도서 안철수의 서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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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통성을 되찾고 확립하는 차원에서 (가칭)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 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 제안사유

1) 일제의 식민사관을 불식시키고 5.16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의 재평가를 변질 왜곡시키려는 현 정부의 의도를 봉쇄하며

2)  6.25 남침을 언급하지 못할 정도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학자의 역사교과서 편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국회의장 아래에 "한국사 편찬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함

 2) 위원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수는 20인 이상 ~ 50인 이내로 함

 3)국정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둠


3. 부칙

 1)시행일 : 2016. 1. 1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 이 법 시행전에 채택된 한국사교과서는 2016. 6. 30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2016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국사 교육을 중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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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11 17:25

    국회 법사위원장께서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현재 교육부고시로 되어 있어 박근혜대통령이 황우여장관을 압박하면 일사천리로 국정교과서로 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으로 왈가왈부해서는 안될일입니다. 더구나 안의원님은 대학교수 출신이므로 학자적 양심에서 대표발의하면 여당의원도 동조할 것입니다. 

    만약 비토한 여당의원은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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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13 07:17
    장외투쟁과 병행하여 입법을 통하여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년도를 소신발언하지 못하는 형국에서 무슨놈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고 정립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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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17 11:57
    굳이 특별법을 발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현행 "교육기본법"<법률 제13003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1,2항은 현행대로 둠)
    제6조(교육의 중립성) (1)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의 임명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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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21 14:47

    유신시절 배석판사를 지낸 지금의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편찬 예산을 국무회의에 기습 상정하여 정부예비비에서 이체하여 집행하기로 했다는데,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기치못한 국가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의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사용하도록 한 비목이다. 국정교과서 편찬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적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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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23 07:29
    어제(10/22)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하였지만 "국정교과서"채택문제는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박근혜-김무성은 부친의 과거 행적때문에 기를쓰고 추진하려 할것이다. 그나마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두자리숫자 차이로 높아졌다니 일말의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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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제자 2015.10.27 08:55
    TF팀 구성.운영에서 드러나듯이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일일점검회의를 했다는 것은 박심을 관철시키고자 한 의도다. 법으로 강제(차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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