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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d=51347211

[앵커]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성관계 표준 계약서'까지 인터넷에 떠돌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고 일회성 만남을 갖자는 취지인데 성문화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기자]최근 인터넷에 낯뜨거운 계약서 한 장이 등장했습니다.당사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관계 표준 계약서' 입니다.출처가 불분명한 이 계약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계약서에 담긴 내용.강요나 협박 등의 사실이 없고 민.형사상 성인임을 서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결혼이나 약혼 등을 약속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임신을 했을 경우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성차별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성관계를 빌미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지 않는다는 등 모두 9개 항으로 된 이 계약서는 계약을 어길 경우 1억 원의 배상 책임까지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남성 우월적인 성인식과 왜곡된 성문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악의적인 고소·고발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지난달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화된 처벌을 피해보려는 꼼수 계약서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공증을 거쳐야 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나 상대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뉴스Y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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